[행정] 행정수도 이전의 쟁점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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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의 대한 찬성, 반대를 놓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론의 초점은‘수도권 과밀 해소' 와‘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한 정부기관이전의 차원을 넘어 21세기 한국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검토하고 국민투표 등 전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지않고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에 인접해 있으며 고속도로를 통한 전국적인 접근이 쉬운 지역을 새로운 행정수도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새 행정수도 인구를 50만명 수준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의 규모는 1,000만평정도 규모가 돼야 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기존 도시나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신도시를 배후지로 활용할 경우 이보다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할 때 행정수도 후보지로는 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아산신도시, 오송ㆍ오창과학단지 일대가 우선 꼽히며 지난 70년대 박정희대통령 시절 후보지로 떠올랐던 장기지구(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 천원지구(충남 천안시와 천원ㆍ연기군, 충북 청원군 일대), 논산지구(충남 논산과 공주ㆍ부여) 등도 검토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리포트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 양 의견을 살펴보고 그것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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