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각주 75까지 있구요 논문형식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서 설

Ⅱ. 연혁, 입법례
1.연혁
2. 입법례

Ⅲ. 유효근거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삼면관계
1.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관계
2. 낙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3.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

Ⅴ. 성립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유효한 계약의 성립
2.제3자수익약정이 있어야 한다.
3.제3자의 존재

Ⅵ. 제3자의 지위
1.제3자의 채권취득
2.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의 제3자의 지위
3.수익의 의사표시후의 제3자의 지위

Ⅶ. 요약자의 지위
1.개설
2.요약자의 권리
3.요약자의 계약상의 지위

Ⅷ. 낙약자의 지위

Ⅸ. 적용범위
1.제3자를 위한 물권 혹은 준물권행위
2.제3자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Ⅹ. 유사개념
1.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2.대리
3.간접대리
4.채권양도
5.제3자에의 변제권한부여

Ⅺ.관련판결
1.사실관계
2.원심판결
3.대법원판결

본문내용

Ⅰ. 서 설

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기해서 채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채권은 보통 계약당사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효력을 계약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확장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민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 제539조 이하의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그 중 하나이다.

널리 (광의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면 제3자에게 급부하여야 하는 계약 모두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에는 제3자가 계약에 기하여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를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서는 구별개념에서 별도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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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채권각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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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현, 채권법각론, 2000
이은영, 채권각론 ,제3판
김준호, 민법판례, 2000
이정우, 채권각론, 2001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1
송덕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론집, 13. (93'. 12)
송영곤, 민법의 쟁점(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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