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불완전이행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습니다. 각주 19까지 있구요
논문 형식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2)연혁
(3)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2.불완전이행의 본질과 근거
(1)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
(2)불완전이행의 본질

3.성립요건
(1)이행행위가 있을 것
(2)이행이 불완전하거나 부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3)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이 위법할 것
(5)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것

4.불완전이행의 모습
(1)불완전이행의 분석 요소
(2)급부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
(3)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
(4)보호의무위반

5.입증책임

6.불완전이행의 효과

7.판례원문

8.판례평석

본문내용

1.서설
(1)불완전이행의 의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의한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 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완전이행 또는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2)연혁
적극적 채권침해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독일의 staub이다. 독일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불능(제280조)과 이행지체(제286조)에 한정하고 기타 채무자의 급부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개개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RGZ 66.28의 사안 즉 매수인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인도하였는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자마 열매가 끼여 있었고 그 결과 매수인의 말이 그것을 먹고 죽은 사안에서 거대한 법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즉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행은 있었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은 아니며 한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만 가지고는 죽은 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매도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신뢰이익의 배상에 한정되므로 사료 값은 배상 받을 수 있을 지언정 말에 대산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3페이지
    문>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불완전이행 Ⅰ.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를,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라고 한다...
  •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비교설명 3페이지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비교설명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을 비교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각 법률용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두개의 개념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는지,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비교..
  • 채무불이행 사례풀이(개사육장) 7페이지
    A는 B가 사료를 넘겨준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불완전이행이 문제되고 C의 이행보조자로서 냉장보관을 안한 것이 A의 과실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A의 어린 아들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손해로 보는가가 문제이다. 채무불이행 1.채무불이..
  • 불완전이행 요건 10페이지
    불완전이행의 효과 - 목 차 -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이행이 불완..
  • [민법]민법 판례평석(채무의 구조와 불완전이행과 관련하여) 12페이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례평석 - 목차 - [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판단 [Ⅲ] 대법원판결 [Ⅳ] 판례평석 Ⅰ.논점의 정리 Ⅱ.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완전이행의 성립 1.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써 불완전이행의 인정여부 (1)..
  • 채무불이행 15페이지
    채무불이행 第一 서 설 1. 채무불이행의 의의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 [채권총론]채무불이행책임의 유형 5페이지
    채무불이행책임의 유형 Ⅰ. 民法의 規定體系 1. 民法上 豫定된 類型 민법 제 390조에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것이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민법은 그 유형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두 가지를 주로 예정하고, 그중에서도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총론] 불완전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