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5일근무제 찬성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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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6일 근무에서 주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는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그 결과를 임금상승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돌려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산업화시대에는 장시간노동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방식으로는 결코 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이제 노동의 양적 투입 전략에서 질적 제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조직의 개선, 작업시간의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체질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률 감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9~1991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을 시기를 분석해 보면 고용이 4.7%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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