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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문제점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선하증권의 위기와 그 대응방안
(1) 선하증권의 위기
(2) 실무적 대응방안 및 전자선하증권의 등장
(3) CMI규칙하에서의 전자선하증권
2. 전자선하증권의 운용상 문제점
(1)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선하증권원본대체에 따른 문제
(2) 물품수령과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에 따른 문제점
(3) 화환신용장방법에서의 이용가능성 문제
(4) 소유권 이전시기문제
(5) 메시지표준통일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퍼스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함으로써 거래를 행하는 소위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오랜 논의를 거쳐 1996년 6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리도 최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199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처음에 국제해상운송분야에서 운송서류를 전자문서화(EDI)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즉, 1960년대부터 발달된 컨테이너 운송과 함께 컨테이너 선적서류를 컴퓨터로 전자문서화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이 이를 신속하게 주고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상운송분야에서 EDI가 도입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2001년 해운물류·무역업계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정해덕 변호사)
http://lawsea.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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