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사회복지 예산

Ⅱ.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1) 출산 휴가
2) 부모양육 휴가
3) 아동수당과 가족지원수당
4) 산모의 의료비용 전액 무료
5) 출산장려제도의 목적

Ⅲ.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현황
2) 국민연금제도의 위기의 원인
3) 해결책 및 한계점

Ⅳ. 프랑스의 의료제도

Ⅴ. 프랑스의 교육제도

Ⅵ. 소외방지법
1) 소외방지법이란?
2) 소외방지법의 제정 배경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 예산
한국의 경우, 2002년도 정부예산 112조 6천억 원 중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은 9천 9백억 원으로 0.87%에 불과한데 비해 OECD 주요국가의 정부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일본 36%, 미국 29%, 영국 31%, 프랑스 39%, 독일 4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에 사회 보장법을 제정했다.

Ⅱ. 프랑스의 출산 장려제도

1) 출산 휴가
프랑스의 직장 여성근로자는 처음 두 명의 아이들을 낳을 때까지는 16주(산전 6주, 산후 10주)의 출산 휴가를 받고, 셋째 아이부터는 그 기간이 늘어나 26주(산전 8주, 산후 18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 출산 휴가 기간동안 여성들은 평상시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3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을 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도 3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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