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의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들어가며

Ⅱ. 전 개
1. 목적 및 배경
2.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원인
3.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 개혁 사례
4. 기금운용과 관련한 쟁점사항
5. 대책방안

Ⅲ. 맺는 말

본문내용

현재 공무원연금기금은 생각보다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연금기금의 고갈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사항으로서 고갈시기가 정부구조조정으로 앞당겨졌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단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 성격과 노후소득보장 성격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재산권이므로 제도개편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심각히 고려하여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각층의 공통분모가 사전에 도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으로 절약되는 재원은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에 전액 재투자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부정부패 근절·국민의 신뢰회복에 기여토록 해야 하며, 공무원 보수·연금 양자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과거와 같이 박봉을 연금으로 대처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 급여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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