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원과인간 ] 우리농업의 식량 안보에 대햐여?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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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식량정책 위치
3. 식량정책 문제점
4. 선진국을 비교한 우리나라 식량정책
5. 개선방안과 대책
6.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 문제제기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우리가 소비하는 곡물의 7할이 넘는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런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식량 수입의 문제는 농산물 개방의 문제가 대두되기 오래전부터 저임금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값싼 식량이 수입되어 왔고, 농산물 개방이 문제시된 시점에서도 뚜렷한 정부의 식량 정책없이 개방화에 따른 국제경쟁력 측명만 부각되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더욱 경쟁력이 취약한 곡물들은 오히려 보호 대상에서 도외시되어 주요 곡물의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일본을 비롯한 각국들이 국민생존권 측면에서 자국내 생산을 통한 안정적 식량확보를 농업정책의 가장 우선적 목표로 하고 정책을 수립해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식량 안보의 확보를 만족시킬만한 정책이 없다.
따라서 우리 조는 식량 정책의 위치와 문제점, 이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식량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식량 정책의 위치

농업정책이라 하면 최근에는 생산의 공간적인 환경과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그리고 생산물의 전반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것으로써 정부나 단체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말한다. 그 내용에는 토지정책을 비롯하여 각종 농민복지 문제, 농산물유통문제, 식량문제, 농민조직 등 수없이 많다.
이런 농정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국민생존권의 문제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식량정책일 것이다.
제조기업체의 긍정적 목적이 노동자의 복지나 환경, 기타 사회적 요인보다도 제품의 생산과 이를 통한 이윤의 추구라고 본다면,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농정의 우선적 목표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윤없이는 농민이 존재할 수 없고, 농민없이는 생산도 할 수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식량 정책의 농정에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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