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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3.04.13 훈민정음 (gul)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약간 논문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는 모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내용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적용 요건
Ⅲ.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 영역
1. 공법상 계약
2. 부관
3. 공급 거부
4. 판례
Ⅳ.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헌법 차원적 문제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며, 이 원칙은 일반 원칙이나 조리법상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인 목적을 비롯하여 실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실생활에 의외로 적용되는 예가 많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행정법을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Ⅱ.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내용
1. 의 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
대 급부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2. 법적 근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과잉금지원칙으로부터 나오며, 헌법 제 37 조 2 항을 실정법상의 근거로 들 수 있다.
3. 적용 요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일단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간략히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행정 기관의 공권력 행사
②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행사
③ 실체적 관련성

참고 자료

<직접 인용>
1. 김남진, 행정법 Ⅰ, 57 , 법문사 '98
2. 류지태, 행정법신론, 46 ~ 48 , 신영사 '99
3. 박균성, 행정법총론, 53 ~ 56 , 박영사 '01
4. 박종국, 신행정법론, 118 ~ 132 , 법지사 '99
5. 박찬록, 행정법, 42 ~ 45 , 한울 '99
6. 이병철, 행정법강의, 19 ~ 22 , 유스티니아누스 '99
7. 이재화, 행정법연습, 42 ~ 45 , 문영사 '99
8. 한견우, 행정법(Ⅰ), 55 ~ 57 , 홍문사 ' 95
<간접 인용>
강구철, 강의행정법 / 김철웅, 행정법 Ⅰ
이재화, 행정법의 쟁점 / 홍정선, 행정법원론
홍준형, 판례행정법
<참고 사이트> - 검색어 배열
대법원 / 헌법재판소 / 한국법제연구원(법의식 문제 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지방법원
국가지식정보통합시스템(http://www.knowledge.go.kr)
전자도서관(국회) / 각 부처(건설교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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