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록일 2003.04.13 훈민정음 (gul)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보고서는 발표용입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이나 교양수업을 듣는 사람의 숙제로 적당^^
다만 법학과 학생이 사용할 때는 설명하는 사람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내용
Ⅲ.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 영역
1. 공법상 계약
2. 부관
3. 공급 거부
4. 판례
Ⅳ. 부당결부금지원칙의 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려는 헌법 차원적 문제
이다. 그리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실생활에 의외로 적용
되는 예가 많다.
아래 내용에서는 간단하게 정의와 내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하여 이 원칙이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고, 이것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Ⅳ. 결 론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이론적으로만 설명되는 내용이 아니라 일상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론 자체에 대한 논의도 발전단계에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문제는 발생하는데, 행정상의 의무와 실체적 관련이 없는 급부의 거부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의 법의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은 오히려 행정집행을 하는데 저항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다만 다른 일반원칙에 비해서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제도적인 바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① 입법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재량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1. 김남진, 행정법 Ⅰ, 57 , 법문사 '98
2. 류지태, 행정법신론, 46 ~ 48 , 신영사 '99
3. 박균성, 행정법총론, 53 ~ 56 , 박영사 '01
4. 박종국, 신행정법론, 118 ~ 132 , 법지사 '99
5. 박찬록, 행정법, 42 ~ 45 , 한울 '99
6. 이병철, 행정법강의, 19 ~ 22 , 유스티니아누스 '99
7. 이재화, 행정법연습, 42 ~ 45 , 문영사 '99
8. 한견우, 행정법(Ⅰ), 55 ~ 57 , 홍문사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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