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은정의로운가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래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공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의 법 적용은 권력과 재력에 의해 판가름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이 생기면 재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력도 가지게 되는데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법은 너무 관대하며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법은 두렵고 엄격한 존재로 다가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법의 모습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내가 생각하는 악법과 그이유에 대해서 6페이지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의 10월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강화로 독재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 주된내용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 [악법]악법도 법인가? 8페이지
    Ⅰ. 서론 악법에 대한 시비는 고대로 올라가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 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고, 재판을 받은 끝에..
  • [사회문학]정치권력의 정당성 11페이지
    정치권력의 속성과 정당성 권력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 행사되는 관계적 속성이 있다. 근대 국가는 구성원이 국가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그 대가로 국가는 구성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토 ..
  • 악법도 법인가? 5페이지
    먼저 법이라 함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통틀어 의미한다. 즉 법의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무엇이..
  • [법학]악법도 법인가 - 악법도 법이다 2페이지
    악법도 법인가? 이 질문은 나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악법이 법이냐 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정확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해 법실증주의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걸쳐 제정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법] 법은정의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