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탈북자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의 이해 발표수업...

성적은 당연히 A+이었습니다.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탈북자의 현황
1. 국외
2. 국내

Ⅱ. 북환의 인권상황
1. 주민통제
2. 통제 기구

Ⅲ. 탈북자의 정책지원 상황
1. 정착지원 제도
2. 법·제도

Ⅳ.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의 문제점
2.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문제

본문내용

Ⅰ.탈북자의 현황

1. 국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 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바람직한 탈북자 대책 37페이지
    1.(1) 탈북자의 정의탈북자?북한에서 이탈한 주민(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탈북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
  • 탈북자 지원젣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24페이지
  • 탈북자 문제의 이해 4페이지
    탈북자 문제의 이해1. 탈북자 현황의 이해1) 한국 입국 탈북자의 규모 및 구성●규모: 한국 입국 탈북자수가 2001년 한 해 1000여 명을 넘기 시작, 2006년 2000 명 이상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는 2952명의 탈북자가 입국, 2009년까지 총 탈북자 수..
  • [탈북자] 탈북자의 사회정착 14페이지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의 기본 방침은 직업훈련의 내실화 및 취업보호제 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부적응자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사회부적응자에 대해서..
  •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16페이지
    1. 탈북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1) 탈북자의 현황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 [국제정치]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20페이지
    냉전의 양 기축을 이루던 냉전시기가 붕괴되면서 1980년대 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냉전의 한 축이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탈냉전의 국제질서 양상과 달리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황은 같은 기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 [한국사회론]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 해결 방안 19페이지
    Ⅰ. 序 론 나의 초등학교 시절, 정확히 1987년에 김만철 씨 가족이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하며 그를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나 역시 김만철 씨 가족의 탈북 여정을 엮은 책을 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