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탈북자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의 이해 발표수업...

성적은 당연히 A+이었습니다.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탈북자의 현황
1. 국외
2. 국내

Ⅱ. 북환의 인권상황
1. 주민통제
2. 통제 기구

Ⅲ. 탈북자의 정책지원 상황
1. 정착지원 제도
2. 법·제도

Ⅳ.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의 문제점
2.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문제

본문내용

Ⅰ.탈북자의 현황

1. 국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 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바람직한 탈북자 대책 37페이지
    1.(1) 탈북자의 정의탈북자?북한에서 이탈한 주민(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탈북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
  • [남북통일론]탈북자들에 관한 고찰 3페이지
    1. 탈북자의 정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기본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
  • [탈북자] 탈북자의 사회정착 14페이지
    탈북자의 사회정착 목차 1. 정부의 탈북자 취업지원정책 1) 탈북자의 취업제도 2) 탈북자의 취업현황 3) 탈북자의 직업훈련교육 4) 탈북자의 취업을 위한 재정지출현황 5) 탈북자의 취업지원 민간기관 2. 탈북자의 직업실태 3. 탈북자를 위한 대안 1) 탈북자 직업훈련..
  • 탈북자 문제의 이해 4페이지
    탈북자 문제의 이해 1. 탈북자 현황의 이해 1) 한국 입국 탈북자의 규모 및 구성 ●규모: 한국 입국 탈북자수가 2001년 한 해 1000여 명을 넘기 시작, 2006년 2000 명 이상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는 2952명의 탈북자가 입국, 2009년까지 총 탈..
  • [남북 관계]북한의 탈북자 실태 분석 및 정책 현황, 개선 방안 모색 11페이지
    북한의 탈북자 실태 분석 및 정책 현황, 개선 방안 모색 1. 서론 어느나라에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리나라도 물론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한민족이 타국의 의지에 의해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경..
  • [탈북자] 탈북자 2페이지
    《탈북자 문제의 현실과 해결방안》 1. 탈북자 현황 현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있는 탈북자 수는 30만명 정도라고 한다. 그중 여성이 차지 하는 비중이 전체 탈북자 수의 70%가 넘으며 이들은 대부분 감금, 성추행, 폭행, 강제 매춘, 매매혼 등으로 큰 고통을..
  • 북한이해, 탈북자에 대하여 22페이지
    ..PAGE:1 북한이해 발표 탈북자에 대하여 ..PAGE:2 1. 탈북자 현황 2. 탈북자들의 신원과 이유 3.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선 4. 앞으로의 탈북자 현황 목차 ..PAGE:3 1 탈북자 현황 ..PAGE:4 1. 탈북자 현황 탈북자란? -> 북한이탈주민 북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의 이해]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