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해] 탈북자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북한의 이해 발표수업...

성적은 당연히 A+이었습니다.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탈북자의 현황
1. 국외
2. 국내

Ⅱ. 북환의 인권상황
1. 주민통제
2. 통제 기구

Ⅲ. 탈북자의 정책지원 상황
1. 정착지원 제도
2. 법·제도

Ⅳ.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
1. 정착지원의 문제점
2.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문제

본문내용

Ⅰ.탈북자의 현황

1. 국외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 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 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 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 탈북자 38페이지
    입국하려다가 체포되어 중국으로 송환되고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한 ‘7인의 탈북자 ... 있다. 탈북자를 통해 알게 된 북한 내부의 식량난은 실로 심각한 위험에 ... 성과를 보이고 있다. ㄷ. 북한의 입장 탈북자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북한
  • 북한 탈북자 문제 35페이지
    조 원 탈북자 인권보호 정착지원제도 새터민 설립 불법입국 북한↔중국 ... 탈북자 문제(4조) 조 원 소 개 국 제 정 치 적 성 격 탈 북 원 ... 5월 단위 (명)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 56 86 71 148
  • 북한탈북자 14페이지
    하게 되었다. Q.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탈북자등 다양한 호칭에 대한 생각을 ... 입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약 30% 탈북자 지원금의 문제 ... - 3000만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대답한 사람 51% = 탈북자에 대한 우호
  • 북한 탈북자 문제 9페이지
    탈북자의 경우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시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내 조선족들의 민족의식 고취는 물론 탈북자 ... 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함으로써 탈북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 [북한] 북한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7페이지
    북한탈북자 문제 북한탈북자 문제에 관한 논문 Ⅰ. 탈북자의 이해 ... 탈북자들의 처벌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들은 먼저 국경 지역의 보위부에서 ... 상황이다. 탈북자의 입국규모 예측과 성향 변화 등은 북한내부 정보와 함께 이
  •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한 인권실태 5페이지
    집어 보기로 한다. 북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과 인권실태를! 1. 중국내 ... 탈북자 규모 및 분포 북한의 식량난과 1990년대 초 함경도 지역에 식량 ... 있다. 북한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조선족 거주
  •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 6페이지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실태 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1.북한 관련 ... 범수용소의 인권침해 실태 : 정치범수용소 수감였던 탈북자들의 증언 - 북한 ... 현황 통일부 >> 알림마당 >> 북한이탈주민정책 ? 탈북자 국내입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의 이해]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