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통일이후의 정치, 사회체제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Ⅱ. 독일 통일과정의 회고
1. 동.서독 통일과정
2. 통일 과정 에서의 시사점

Ⅲ. 통일이후의 문제점과 교훈
1. 통일이후의 문제점
2. 교훈

Ⅳ. 한반도의 특수상황 분석
1. 한반도 분단구조의 특수성
2.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
3.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통일이란 어느 한쪽의 통일에 대한 의지나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다음 몇 가지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모델을 평화구조의 창출측면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란 본질적으로 국제적 역학관계의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이해당사국의 전략적 안보이해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서독이 [2+4회담]을 성공리에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과연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가정이 이를 쉽게 대변해 주고 있다. 남한의 위상도 아직 통일전의 서독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이 실현되었는가 하면, 과거 적대국으로 간주되던 구소련. 중국 등과도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OECD가입과 유엔 비상임 이사국의 진출도 꾀하면서 본격적인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통일전 서독이 그랬듯이 남한도 다극체제 속에서의 전방위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 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 일. 중. 소의 4대강국과 남북한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국판 [2+4회담]의 성사도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남북 간의 점진적 단계확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의 통일논의는 백가쟁명식으로 무수히 많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절차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남한은 독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즉, 서독은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방정책과 통일정책을 구분하였고, 동방정책에서도 통일문제는 별로 거론하지 않으며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독은 동서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였고, 동독은 열세이면서도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앞서 지적했듯이 오랜 시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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