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1. 의 의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1) 인정이유
(2) 소급효의 부인
(3) 중단의 부인
(4)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부인
(5) 포기의 부인
(6) 원용의 불요
(7) 소송상의 주장 불요
(8) 인정범위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4. 제척기간내의 권리행사( 권리의 보전방법)
(1) 곽윤직 교수의 견해
(2) 김상용 교수의 견해
(3) 이은영 교수의 견해
5.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
(1) 형성권
(2)청구권
6. 제척기간의 소송상 취급

Ⅱ.제척기간의 발전과정
1. 로마시대
2. 프랑스
3. 일본민법(의용민법)
4. 영미법
5. 중세 이후
6. 독일보통법 후기
(1) Grawein
(2) Grawein 이후
7. 한국법제사

Ⅲ. 독일민법의 제척기간
1. 개관
(1)구별기준
(2) 형성권
(3) 예외적인 청구권
(4) 기타
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제척기간에의 준용

Ⅳ. 우리 법의 해석론
1.중단
(1) 학설
(2) 검토(이상태 교수견해)
2. 정지
(1) 학설
(2) 검토(이상태 교수의 견해)

Ⅴ. 결론

본문내용

1. 의 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서 이를 정의하는 것은 반드시 간단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그 기간경과에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인정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적잖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 상대적 소멸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더 차이가 있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원용권이 생길 뿐이라고 한다. 상대적 소멸설에 따른다면 제척기간은 그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이와 달리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당사자의 원용 없이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다면 제척기간의 경과의 효과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가 동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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