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행정이론

소개글

원서를 번역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상호관계성(Mutuality), 정의(Justice), 형평성(Equity)
2. 실체와 과정
3.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가치
4. 상호성과 실체-과정(수단-목표) 이원론
5. 상호성과 개인주의/집단주의(자유 대 질성) 이원론
6. 형평성의 이념
7. 공정으로서의 정의
8. 공정으로서의 정의 대 공리주의
9. 아리스토텔레스적 원리
10. 비판

본문내용

뉴스위크지에서 객원 기고자가 조지아의 한 부인이 지역복지기관에서 경험한 것을 보고하였다. 거의 일생동안 자립심이 강했던 그 부인은 재정적 곤란에 부딪쳐서-자기는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마침내 지역복지기관에 대해서 공적 부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케이스 워커가 제정적 재산의 상태를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장례비용을 정부가 지급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매월 몇 달러씩 저축하여 현재 2천 달러가 된다고 대답하였다. 케이스 워커는 1천 5백 달러 이하의 자산이 있는 사람만이 공적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공적 부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녀가 저축하여 왔던 것 중에서 적어도 5백 달러(칼라TV 혹은 다른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를 소비하여야 한다고 그녀에게 일러 주었다. 규칙은 규칙이었다. 자기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에 분개한 부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가들이 정책의 집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되풀이되는 두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이 문제들은 자의식적 연구분야로서의 행정학의 가치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유사한 개념적 문제들의 토대가 된다.
앞에 언급된 사회 복지사의 경우, 문제는 행정규칙을 특정한 고객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어는 정도 존재하는 재량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것이다.

참고 자료

규범적 행정이론(Normative Pubic Adminstration Theory) :
상호관계성(Mutuality), 정의(Justice), 형평성(Equity)
Michael M. Har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