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오는 실패 원인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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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패란 정부의 각종 규제나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요인에는 크게 보아 정부 조직 자체의 문제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주요 원인 3가지를 살펴본 뒤 위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
첫째, 정부라는 것이 단일의사주체가 모인 곳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하는 사람들을 정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부문의 정책목표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시장에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정부 정책이 의도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이 반응해야 하는데 정책입안과 정책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서 민간부문의 반응은 당초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정부정책에 소요되는 시차는 문제발생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인식시차, 대책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이행시차, 대책이 성과를 나타나는데 걸리는 반응시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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