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원행정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다운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 사례 *
Ⅰ. 서론
Ⅱ. 민원행정의 의의
Ⅲ. 우리 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
Ⅳ. 민원행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개념
1)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지울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으로 국민이 고객으로서 국가기관에 재기하는 요구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민원은 각종 행정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요구, 일상적인 서류발급 신청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하다.
둘째는 실정법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으로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1) 인가,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2) 등록의 신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2) 민원행정의 개념
- 민원행정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행정의 특성
민원행정도 행정의 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특성도 또한 행정의 특성과 유사하다. 행정은 사회안정, 질서유지, 국민형성, 사회통합, 경제발전, 안보의 향상, 사회변동의 촉진·유도, 국민복지향상 등을 일반적인 목표로 하며, 국민전체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원행정은 국민 개개인 또는 특정소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를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행정사례문제」 강인재 외 공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원행정에 대한 이해 -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민원행정의 특징, 민원행정의 수행체계, 민원행정의 쟁점과 과제 5페이지
    1.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민원이란 민원인(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를 말한다. 민원행정..
  • [민원행정서비스][민원행정]민원행정서비스의 유형, 민원행정서비스의 내용, 민원행정서비스의 현황,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 민원행정서비스의 대응방안, 민원행정서비스정책 제안(민원행정서비스 사례 중심) 11페이지
    ꡒ민원은 민간인 또는 단체가 문제되는 사안을 정부기관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ꡓ이다. 법률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요구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무를 민원사무라 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민원행정(민..
  • [민원행정] 민원행정.. 10페이지
    III. 결론 민원 행정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민원행정이 고객만족을 위해 많은 제도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자신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고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9페이지
    1. 민원의 개념 행정 자치부에서는 ‘민원이란 주민(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특정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으로써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행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 개별..
  • [민원행정]민원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11페이지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하는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추세에 대응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상공간에서 민원인에 대한 신원확인이 전자서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 민원행정론 4페이지
    민원행정이란?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여기서는 ‘민’이라고 합니다.)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을 민원행정이라고 합니다.민원사무에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등록, 확인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등 행정기..
  • [행정]민원행정 13페이지
    3. 민원행정의 유형1)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① 창구즉결민원: 민원창구에서 민원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즉시 처리되는 민원-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호적등/초본② 유기한민원: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한 2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허가, 승인, 면허, 인가, 등록,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