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원행정 개선방안 연구

등록일 2003.04.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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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례 *
Ⅰ. 서론
Ⅱ. 민원행정의 의의
Ⅲ. 우리 나라 민원행정의 문제점
Ⅳ. 민원행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Ⅱ. 민원행정의 의의

1. 민원행정의 개념
1) 민원의 개념
민원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지울 수 있다.
첫째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으로 국민이 고객으로서 국가기관에 재기하는 요구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민원은 각종 행정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요구, 일상적인 서류발급 신청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하다.
둘째는 실정법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으로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사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1) 인가, 허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2) 등록의 신청
(3)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4)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2) 민원행정의 개념
- 민원행정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행정의 특성
민원행정도 행정의 한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 특성도 또한 행정의 특성과 유사하다. 행정은 사회안정, 질서유지, 국민형성, 사회통합, 경제발전, 안보의 향상, 사회변동의 촉진·유도, 국민복지향상 등을 일반적인 목표로 하며, 국민전체 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원행정은 국민 개개인 또는 특정소수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봉사를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행정사례문제」 강인재 외 공저.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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