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등록일 2003.04.11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손해 배상의 의의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3)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4)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6)종류
7)범위
8)손해배상액의 예정
9)방 법
10)손해배상 청구권 예

본문내용

1)의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 시키는 일.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가.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불완전이행.
나.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함(750조).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6)종 류
가.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
나.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
다.통상손해 •특별손해 :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임.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