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등록일 2003.04.11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손해 배상의 의의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3)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4)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6)종류
7)범위
8)손해배상액의 예정
9)방 법
10)손해배상 청구권 예

본문내용

1)의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 시키는 일.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가.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불완전이행.
나.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함(750조).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6)종 류
가.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
나.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
다.통상손해 •특별손해 :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임.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임.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손해배상청구의 특칙에 관하여 9페이지
    손해배상청구의 특칙’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1.손해배상청구 ... 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의 행사 1. 손해배상청구자와 의무자 (1 ... )손해배상청구자 (2)손해배상의 의무자 (3)손해배상자의 대위 2
  • 특허손해배상청구 6페이지
    Ⅰ. 손해배상청구의 의의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손해액의 추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의 행사는 민법 제750 ... 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자인
  • [청구][환급청구][손해배상청구][산재보험청구][필요비상환청구권][산재보험][손해배상]청구의 개념, 환급청구,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청구, 필요비상환청구권 분석 9페이지
    청구의 개념, 환급청구,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청구, 필요비상 ... 환청구권 분석 Ⅰ. 서론 Ⅱ. 청구의 개념 Ⅲ. 환급청구 Ⅳ. 손해배상 ... 意味에서의 租稅의 환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 Ⅳ. 손해배상청구 먼저 財産的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페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청구자 (1) 피해자 및 ... 2869) 2. 손해배상청구의 성질 (1) 상계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6) (2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페이지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본인의 청구 (1) 배상 ... 상의 손해배상 청구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자료청구 ... . 69다268) 2.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1) 개요 유족의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 소장 2페이지
    . 최을식 주소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274. 손해배상 청구의 소(자 ... , 2003. 7. 25.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14,000,000원을
  •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의 배제 3페이지
    군인군속의 손해배상청구의 배제 1, 2條1項本文但書의 新設理由 이 ... 자인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경우에 동단서가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고 함은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