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등록일 2003.04.11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손해 배상의 의의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3)손해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4)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채무 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6)종류
7)범위
8)손해배상액의 예정
9)방 법
10)손해배상 청구권 예

본문내용

1)의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 시키는 일.
2)손해 배상 청구권 발생원인
가.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불완전이행.
나.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함(750조).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6)종 류
가.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
나.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
다.통상손해 •특별손해 :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임.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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