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민법의 변천

등록일 2003.04.1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
빈민법은 숨겨진 목적과 그 행태가 어떠하든 구빈을 목적으로한 법률이며 100여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법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빈민법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도록 하겠다.
<서론 중에서>

목차

없음

본문내용

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전 인구의 30∼45%가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사태를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지주들은 임금통제가 불가피해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임금에 상한성을 두며,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법은 장원 영주와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준 악법으로서 도시 및 농촌에서의 노동생활의 제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이었다. 노동자규제법은 1388년의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빈민법의 목적은 임금을 고정화 시키고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있었다.
튜터입법은 억압적이고 비효과적이었다. 부랑자는 죄인취급을 받았고 처벌은 구금과 매질로 일관되었지만 경제적인 곤궁으로 부랑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을 억압적 구빈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새롭고 보다 건설적인 부랑억제책을 강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헨리 8세 시대인 1530년대부터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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