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세금의 정의와 조세법의 기본원칙

등록일 2003.04.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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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세금의 정의

Ⅱ.조세법의 기본원칙
1.조세법 기본원칙의 의의
2.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3.조세공평주의의 원칙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조세의 배분기준
실질과세의 원칙
4.조세부과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
5.세법적용의 원칙
세법해석의 기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본문내용

.세금의 정의
세금과 조세는 같은 말로, 조세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자원을 공공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조세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다. 드문 일이지만 독일에서는 1919년에 조세의 정의를 입법화한 적이 있다.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는 "조세는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며, 납부의무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자에 대해 공법상의 단체가 수입을 얻을 목적에서 부과하는 1회의 또는 계속적인 금전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해당되나 행정행위를 특별히 청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세법학에서는 이 "조세통칙법"의 정의와 재정학의 조세론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조세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일본의 다나가 교수의 정의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이들 단체의 결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그 과세권에 기초하여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 일반적 표준에 의하여 균등하게 일반국민에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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