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 경계등록제도와 지적재조사사업의 중요성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토지경계등록제도의 변화과정
1. 대한제국기의 경계등록제도
2. 토지조사사업
3. 전쟁(6.25)으로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 및 등록
4. 최근 지적공부정리제도

Ⅲ. 끝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토지등록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의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결정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지적제도는 광무양안 사업에 의하여 지적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한일합방후 인 1910년부터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하여 지적제도의 성립을 보았다. 지적제도의 성립 후에는 계속적으로 경계, 위치, 면적, 소유자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왔으나, 지적대장과 도면이 작성된 지 8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첫째 6. 25 전쟁으로 일부지역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불안정하게 복구되었고 둘째, 원시등록 오류 및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를 복원하지 못하는 토지가 일부 발생하였으며 셋째, 사회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의 기능이 단순히 과세자료 제공 기능에서 모든 토지의 물리적, 법률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보 및 개인의 이해관계를 기록하는 다목적 지적의 기능을 요구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요구되고 있는 다목적 지적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으며, 재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가 개편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변, "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호각
원영길, "한국지적사 사정판", 신간출판사, 1988
조선임야조사 보고서, 지적기술연수원, 1997
이성익,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3
지적도복구 이동시 사무취급요령. 강원도 1965. 4. 1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