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최신 컴퓨터 범죄와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연구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신종범죄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컴퓨터 범죄의 의의
2. 컴퓨터 범죄의 유형별 분류
1). 컴퓨터 자체를 수단 내지 대상으로 하는 범죄유형
2).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들
3).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들

본문내용

정보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우리사회에는 컴퓨터범죄 또는 정보범죄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확립된 바는 없다.
제 1설에 의하면 컴퓨터범죄를 컴퓨터에 대한 범죄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로서 컴퓨터 관련 경제 범죄 즉 재산권 침해행위, 인격권 침해행위, 국가적 법익 침해행위의 세 종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설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설득력을 가졌을 지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 내지 사이버 범죄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제 7설과 8설이 사이버 범죄를 포섭하고 있는 입장이다. 제 7설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통적인 범죄와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로 나누는 입장이다. 제 8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 사이버 공간에서만의 특유한 불법유형으로 3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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