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가임대차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서론-상가임대차보호제도란 무엇인가?

본론
1. 상가임대차 보호제도의 내용
2. 문제점

결론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금까지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 상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5년 동안 임차인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했으며, 임대료도 주택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이 법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건물주가 부도가 나도 경매가액의 1/3 범위안에서 보증금을 찾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임대료 인상의 제약 등을 우려하거나 임대료를 5년간 전혀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법규정을 오해한 일부 건물소유자들이 최근 임대료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그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영세상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상업을 하고있는 대다수의 상인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자칫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닌 건물 임대인의 지료증감만을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차례로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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