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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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치기구는 멀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고전적인 6분법이 채용되고 있다. 플라톤은 '주권자의 수'와 '법에 의거한 지배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했고 플라톤은 '법에 의거한 지배의 유무' 대신에 '공익추구냐, 사익추구냐'라는 기준으로 바꾸어 분류하였다. 그런데 맥키버(R.M. Maciver) 교수는 전통적 형식상의 분류에 반대하고 정부의 형태를 그 구성상의 기초와 사회ㆍ경제상의 특질 및 주권의 구조등을 고려하여 실제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p433. 표7-1). 어쨌든 정치권력이 발생하여 존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직기구를 필요로 하며 그 것은 제도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이 순단, 목적의 양면에 있어서 조직과 제도와의 체계가 통일적으로 고찰될 때, 정부 또는 통치기구가 성립되며 그것은 정치권력과 정치기능의 객관적인 매개체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국가를 하나의 결사(association)로 보고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행동을 정치학의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론과, 국가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즉 국가를 정치의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그 통치기관으로서의 정부를 문제시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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