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호주제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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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호주제의 정의 및 대립된 입장
①호주제란 무엇인가?
②법적으로의 호주제
Ⅱ. 호주제 옹호의 입장
①현제까지의 상황
②한국가족제도의 본질적■분석적 고찰
③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④호주제에 대한 입장
Ⅲ. 호주제 폐지의 입장
①현제까지의 상황
②변화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③호주제의 폐해 사례
④ 호주제에 대한 입장
Ⅳ. 호주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①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가족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이렇듯 호주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족 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 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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