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호주제

등록일 2003.04.1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됬으면...

목차

Ⅰ. 호주제의 정의 및 대립된 입장
①호주제란 무엇인가?
②법적으로의 호주제
Ⅱ. 호주제 옹호의 입장
①현제까지의 상황
②한국가족제도의 본질적■분석적 고찰
③한국의 가족제도에 내재하는 근본원리
④호주제에 대한 입장
Ⅲ. 호주제 폐지의 입장
①현제까지의 상황
②변화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③호주제의 폐해 사례
④ 호주제에 대한 입장
Ⅳ. 호주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①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 가족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이렇듯 호주제를 말하기 위해서는 호적제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가족 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 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의 존페론 1페이지
    얼마 전 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란이 사회의 큰 이슈로 등장한 적이 있다. 아직 까지도 우리주변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동안 다연 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선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편에선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
  • 호주제에 대하여 6페이지
    <역사사회학> 호주제에 대하여 <호주제에 대하여> *서론 사회학과에 와서 여러 전공들을 통해 가족의 모습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혼, 재혼가정, 미혼모가정 등등 그중에 이혼과 재혼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이러한..
  • [사회학] 호주제에 관한 고찰-한국의 호주제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29페이지
    호주제에 관한 고찰 - 한국의 호주제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방법 Ⅱ. 호주제의 정의와 이론적 관점들 1. 호적과 호주제도 2. 호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 Ⅲ. 호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Ⅳ. 한국 호주제에 대한 분석 1..
  • [여성과법률]호주제폐지에 관하여... 3페이지
    1.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는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 민법 제4편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
  • 호주제폐지 찬성과 반대 11페이지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찬성론 입장)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
  • [호주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6페이지
  • 호주제 폐지 3페이지
    <호주제의 폐지> 호주제란 호적제도를 말하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를 기준자로 하여 가족 구성원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여성과 법률]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