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폐단] 호주제의 폐단(여성에 입장에서)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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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호주제도란?
1)호주 [ 戶主 ]
2)호주제도

2.호주제도의 문제점
1)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2)이혼(또는 재혼)한 엄마랑 같이 사는 데 주민등록에는 ‘동거인’?
3)남편의 혼외 자는 남편 맘대로. 처의 혼외 자도 남편 맘대로!
4)아들바란 부모세대, 짝궁없는 우리 세대
5)국제사회가 비웃는 성차별적 제도

3.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1)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
2)혼인외 자의 입적문제
3)이혼가정 자녀의 姓 문제
4)이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
5)재혼엄마 따라간 아이들 '성' 달라 고통
6)성이 달라 고통받는 아이들
7)재혼가정의 다른 성을 가진 아이들

4.외국의 호주제도
1)일본
2)중국
3)독일
4)프랑스
5)미국

5.호적제개선방안
기본가족별 호적

6.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 규정에 대한 비판

7.호주제도 폐지에 따르는 이점

8.부록
1)호주제 관련사건에 대한 건의서
2)호적법 전문
3)호주제도 관련 기사

본문내용

3살 손자가 60세 할머니의 호주?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 - 손자 - 미혼인 딸 - 배우자 - 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짜리 손자가 60세가 넘은 할머니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현실의 가족질서에도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물론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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