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WTO농업협정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 농업 협상 진행상황
2. WTO 농업 협상의 내용
3. WTO 농산물 협정에 대한 평가
1) 국제 농산물 교역에 대한 평가
4. 차기 WTO농업협정의 쟁점과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농업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WTO '쌀 시장 개방 유예 재협상'과, 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DDA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로 다가왔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 사안은 쌀 수입 개방 반대다. 그러나 한국은 94년 UR협정에 서명하면서 '관세화(개방)를 추가로 유예 받으려면 WTO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개방을 연기하려면 2004년 기준 20만5000t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늘려 줘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MMA 확대가 관세화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개방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UR협정에서 관세화를 유예 받은 한국(쌀)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쌀)과 이스라엘(양고기 및 낙농제품)이 각각 99년과 2001년 관세화를 받아들였다. 올해 초 WTO에 가입하면서 쌀의 관세화를 유예 받은 대만도 내년부터 빗장을 풀기로 했다. 더구나 쌀 산업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한 중국이 WTO에 가입해 쌀 시장 개방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영]WTO농업협상내용정리보고서 23페이지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 국 정부가 자국..
  • WTO농업협정 7페이지
    Ⅰ. 들어가며 - GATT와 WTO의 농산물교역정책국제경제법은 국가차원의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제는 동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며 GATT체제에서 오늘날 WTO체제에 이르기까지 더욱 발전된 국제무역규범을 형성해 왔다. WTO협정은 상품무역을 규율하며..
  • 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 of WTO Agreement and Agriculture Negotiation) 27페이지
    This paper attempt to detail the specific negotiating objectives of the Korean agriculture sector in the New Round of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pr..
  • 국제 통상법(농업에 대한 WTO 협정) 4페이지
    (1)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농산물 협상은 UR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분야였다. 각국이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을 통해 세계농업을 보다 시장원리에 개혁하자는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일찍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이 지니고 있는 정치 및 ..
  •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3페이지
    2. 농업에 관한 WTO규범 형성의 주요 내용 WTO 농협협정은 21개 조항과 5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WTO농업협정 제 2wh는 협정의 정용 대상품목에 관안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농업협정에서 제외 되었다. (1) 시장 접근 (제4조) 농업협정..
  • [WTO] WTO와 WTO/DDA 농업협상 7페이지
    요즘 신문을 보면 DDA농업협상에 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농업협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역시 쌀 시장 개방문제이다. WTO 산하 농업기구에서 주관하는 DDA 농업협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에게 농업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칠 중대 사항..
  • [농업정책론] WTO농업협상 24페이지
    Ⅰ. WTO란 무엇인가1. WTO의 개념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그 핵심은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있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협정문은 본질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