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WTO농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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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 농업 협상 진행상황
2. WTO 농업 협상의 내용
3. WTO 농산물 협정에 대한 평가
1) 국제 농산물 교역에 대한 평가
4. 차기 WTO농업협정의 쟁점과 전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농업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이 거세다. 농민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대정부 강경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WTO '쌀 시장 개방 유예 재협상'과, 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DDA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로 다가왔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 사안은 쌀 수입 개방 반대다. 그러나 한국은 94년 UR협정에 서명하면서 '관세화(개방)를 추가로 유예 받으려면 WTO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개방을 연기하려면 2004년 기준 20만5000t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늘려 줘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MMA 확대가 관세화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개방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입지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UR협정에서 관세화를 유예 받은 한국(쌀) 등 4개국 가운데 일본(쌀)과 이스라엘(양고기 및 낙농제품)이 각각 99년과 2001년 관세화를 받아들였다. 올해 초 WTO에 가입하면서 쌀의 관세화를 유예 받은 대만도 내년부터 빗장을 풀기로 했다. 더구나 쌀 산업 경쟁력이 미국보다 강한 중국이 WTO에 가입해 쌀 시장 개방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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