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서설- 1. 조세의 개념

목차

Ⅰ. 조세의 의의와 기능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기능

Ⅱ. 조세의 동류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인세와 물세
5. 보통세와 목적세
6.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7. 증가세와 종량세
8. 비례세와 누진세

Ⅲ. 조세의 근거
1. 이익설 또는 대가설
2. 의무설 혹은 희생설
3. 우리 헌법의 태도

본문내용

Ⅰ. 조세의 의의와 기능
1. 조세의 의의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종래의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조세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중 략>

유통세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의 사실 또는 법률행위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7. 증가세와 종량세
과세물건을 경제가치로 측정하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느냐, 물량으로 표시되느냐의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8. 비례세와 누진세
적용되는 세율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조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