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방형 임용제란 무엇이며 우리 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2. 우리나라의 현황
3. 개방형직위를 둘러 싼 몇 가지 쟁점
Ⅲ.결론

본문내용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과 봉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각종 행정제도와 절차의 개혁 못지 않게 고위관리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사관행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속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어 제도의 개혁만으로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졸속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형직위제도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신분상의 불안정을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실적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기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현직 공무원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들에게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현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개인적인 능력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계급제적 분류구조와 일반행정가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인사행정체제와 운영상의 관행에 기인한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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