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제4차 WTO각료회의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14) 주요 결과
Ⅱ. "도하 개발 아젠다"의 상세 내용
Ⅲ. 평가 및 전망
Ⅳ. 대 책

본문내용

Ⅰ.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14) 주요 결과

1. "도하 개발 아젠다"에 관한 각료선언문 채택

※ 뉴라운드 협상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명명

ㅇ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 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방 식(single undertaking)으로 진행
ㅇ 협상 개시를 위한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를 2002.1월중 개최
ㅇ 2005.1.1 이전 협상 종료

2. WTO협정 이행 관련 결정 채택
ㅇ WTO협정 이행에 관한 개도국 요구사항 약 100개중 약 절반에 대한 해결방안 을 제시
ㅇ 나머지 문제는 "도하 개발 아젠다"하에서 처리

3.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 각료선언문 채택
ㅇ AIDS 치료제 확보 등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서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

4.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 승인
ㅇ WTO 회원국이 144개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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