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에미치는 영향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서론
Ⅰ. 중국의 WTO 가입

본론
Ⅱ. WTO 가입이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중 수출에 대한 영향
2. 한국의 대중 수입에 대한 영향
3.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

결론
Ⅲ.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1986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WTO의 전신)의 문을 두드려온 중국에 있어 이번 미국의 ‘승인’은 최대-최후의 관문 통과를 의미한다.
세계의 양 대국간에 이같이 대 타협과 합의의 정신이 발휘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촌 경제의 미래에 어떤 희망과 안도감 같은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은 거꾸로 미국의 훼방이나 중국의 고집 등으로 이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외교에 주는 불안과 부담을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경제질서의 안정화 및 정상화를 뜻한다. 세계 최대의 상품 공급 국이자 굴지의 교역국이 WTO라는 무역규율 시스템에 편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비단 중국만의 몫이 아니다.
우선 당장 중국과의 비이성적인 무역분쟁과 소모적인 보호장벽이 걷히게 되는 것만 해도 세계경제에 큰 호재다. 그 결과 교역량증가와 자본투자 및 서비스 이동의 활성화 등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의 확대팽창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양국의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잠재적 슈퍼파워가 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야기될 기존 경쟁질서의 변화 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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