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감독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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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라고 자부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금융 감독의 필요성

2. 금융 감독의 기능
1) 진입 규제
2)건전성 규제
3)경영 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도

3.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체계
1)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체계
2)금융 감독 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

4. 각 금융 감독 기관간의 관계
1) 금감위와 금감원, 증선위와 금감원
2) 금감위, 금감원과 한국은행
3) 금감위와 재경부
4) 금감위,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5. 금융 감독 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문제점
2) 금융 감독 기관이 나아갈 길

6. 외국의 금융 감독 기관
1) 미국
2) 독일의 금융감독 및 중앙은행 제도
3) 영국
4) 일본

7. 결론

본문내용

51. 금융 감독의 필요성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실화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에만 미치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로 파급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은 일반 기업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을 감독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2. 금융 감독의 기능

1) 진입 규제

⒜설립 규제
설립규제는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특정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금융 감독 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 인․허가 심사를 할 때 자본의 적정성, 출자자의 능력 및 성실성, 경영진의 전문성 및 성실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인의 주식소유한도를 시중은행은 4%이내, 지방은행은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업에서는 5개 대규모기업집단은 두 개의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금융시장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著 김 규 한, 이 강 세

금 융 (한국 경제 연구소) 著 위 정 범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 著 윤창현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http://www.econ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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