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 뉴 라운드 출범

등록일 2003.04.0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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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뉴라운드 출범 합의
Ⅱ. 각료회의 주요 결정 내용
Ⅲ. 뉴 라운드 출범의 의의
Ⅳ. 대응방향

본문내용

□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는 뉴 라운드 협상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
- 각료회의 당초 일정은 11.9(금)-13(화)이었으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진통이 있어 회의 기간을 하루 연장
- 뉴 라운드는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1.1까지 종료하기로 합의
□ 새로 출범하는 뉴 라운드 협상에서는 비 농산물,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규범 수립 문제를 다루게 됨
- 회원국간 논란과 이견이 컸던 4개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대해서는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함
-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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