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채금리자유화

등록일 2003.04.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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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채금리는 연 72%에서 최고 120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갖가지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 국내의 사채금리는 공급독점과 비슷하게 속말로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경제위기이후 신용불량자의 급증 등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증가한 반면에 서민금융시장은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들의 양산으로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제도금융권에서 빌릴 곳이 없어 자꾸 사채시장으로 손을 뻗는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사채금융의 고리채 폐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1962년 1.15일 제정, 97년 12.29 폐지) 부활추진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자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는 금융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유보하고 우선 약관법을 적용하여 고리채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금업법이나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임시방편 대신에 대금업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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