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농업구조와식량문제

등록일 2003.04.08 훈민정음 (gul) | 4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북한의 농업구조
2.북한 식량문제 현실
3.식량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가. 배경
북한은 해방이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첫 사업으로 토지개혁을 수행하였다. 일제시대의 봉건적 토지소유를 청산하고 지주로 부터의 농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분하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토지개혁을 단기일내에 마무리 지었다.
이처럼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제반봉건주의 혁명단계에서 농촌문제해결의 기본과업이 되는 것은 농촌에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민을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농민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본질은 김일성의 1930년대 항일 유격대 빨지산 활동시에 이미 싹 틔웠고,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수탈 방법을 원용하였다고 보여진다.
당시 북한농촌의 실정은 농업인구가 전체인구 주)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경지면적에서는 전체 경지면적의 5.4%만을 56.7%의 빈농들이 차지하고 4%를 차지하는 지주계급이 전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절대다수인 농민 특히 빈농을 공산화, 사회주의화를 위한 혁명대원화 하기위한 수단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토지개혁과 더불러 곧바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였음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진기지로 농촌, 농민을 활용할것임을 알 수 있다.
토지개혁을 위한 사전 조치로서 독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혁명무력과 보안기관, 사법 검찰기관 등을 먼저 조직하였으며 한편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고용농민과 빈농을 주로한 농민 대중의 혁명적 사상교육을 강화 하였다.
이당시 북한에서는 심각한 계급투쟁이 벌어졌다.
예비역 대좌(大左)이며 법학자인 B.V. 시쩨찌닌주)은 해방후 3년간의 소련 군정기에 북한에서 군정사령부 법학부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사회개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회고록에는 [토지개혁은 한편으로는 지주와 대농민들 사이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빈농과 중농사이에 날카로운 계급투쟁이 따랐다. 소련 역사학에는 이 모든 캠페인이 아주 소상하게 가득 묘사되어 있다. 내가 목격자인 다른 대 사회 개혁은 산업 국유화이다. 산업국유화는 모든 주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라고 서술하여 당시 북한의 계급투쟁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음을 알수 있다. 북한의 농업정책에 깊이 관여한 소련인은 야고브 찌호노비치(A.T.노비첸꼬) 주) 와 J.J 까드이쉐프 소좌(小佐)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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