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등록일 2003.04.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전자 정부란?
2. 어떤 민원이 가능한가?
3. 어떻게 신청하나?
4. 비용과 결재
5. 신청후 절차
6. 본인 입증 '사이버 인감(전사서명)
7. 미비점과 보완계획

본문내용

1. 전자 정부란?
2002년 12월 1일 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전자정부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으며,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민원 정보를 인터넷을 통합하여 행정기관 끼리 공유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토지 임야등본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등 393종의 민원은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우편이나 가까운 관청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4000여종의 민원은 구비서류와 처리절차도 알아볼 수 있다. 민원신청 빈도가 가장 높은 20가지 민원서류는 행정기관끼리 직접 인터넷으로 주고받도록 했다.
주민등록등 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 초본, 지적도(임야도) 등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호적 등 초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서류가 필요한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은 민원인에게 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는 대신,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해 사용하므로 서류의 제출이 줄었다.
신혼부부의 경우, 과거에는 직접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떼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서류를 주고받는 만큼 수수료가 없지만 호적등 초본과 제적등 초본은 민원인이 발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PDA) 등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와 영문 서비스 등도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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