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과제표준의 문제와 개선방안

등록일 2003.04.08 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1,900원

목차

I. 우리나라 조세행정 과세표준과 세율
1. 조세행정 현황
2. 조세부담에 있어 과세표준의 역할
3.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세율
4. 경제거래 노출의 필요성
5.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6. 공평조세부담을 위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II.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상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 도입배경
2.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3.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지닌 법적 문제
4. 종합토지세의 입법적 개선방안

III. 재산세 과세표준과 개선방안
1. 외국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검토
2. 우리나라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조세행정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행정 현황

정치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제는 궁극적으로 세무행정단계를 통하여 국민부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행정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세무당국의 과세표준결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액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되어 「행정세율」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국민의 조세부담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국회에서 결정되는 세율이상으로 세무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과세표준의 高下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헌법 제 38조와 59조는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법률의 기본 목표인 형평의 원칙 위에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형평에 맞는 부담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가장 공평하고 신뢰를 주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공평하게 부담되도록 제정한 조세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조세법률은 집행자에 재량을 주지 아니하는 기속재량 집행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대로 법을 집행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과세표준 개선에 관한 연구』, 이수범, 1994,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8,1('94.3) pp.161-184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상의 문제점』, 석종현·윤종수, 1996,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96.2) pp.17-34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정해, 1999, 단국대 경영대학원
『지방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현실화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 정덕주, 1999, 서해대논문집 22('99.12) pp.203-23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장금조, 2001, 홍익대 세무대학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적정수준화 방안』, 차강석, 1994, 지방세 25('94.10) pp.14-29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의 합리적 방안』, 이남식, 1995, 경북산업대 논문집 32('95.8) pp.85-101
『재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물분 과세표준 중심으로』, 송관종, 1996, 경성대 대학원
『조세행정 과세표준제정 합리화에 관한 연구』, 오연천, 1998, 서울대학교 행정논집 제28권 제2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단일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0, 연구보고서 2000-17
『현행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식 , 2000,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제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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