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노태우 전 대통령의 실패정책

등록일 2003.04.0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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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리더십부재와 지역편중정치*
1.청문회와 국회
2.[중간평가]와 리더십 부재
3.지역편중의 정치구도

본문내용

*리더십부재와 지역편중정치*
1.청문회와 국회 - 청문회의 운영은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바람직한 제도이다. 국회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여 통치행위의 사후 관리와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청문회를 전두환 체제와의 차별화와 노정 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그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방하고 그의 통치권위가 실추되는 상황에서도 냉담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철저한 [보신주의]와 정치적 결정을 [대세 순응적 기질]로 처리한 우유부단한 대통령이란 세평을 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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