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한국의 최저임금제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최저임금제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3.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4.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은 무엇인가?
5.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대상자란?
6.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별 인가기준은? 
7.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8.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9.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10.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11.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12.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란?

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
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를 보호하는 제도임.
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가.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1. 9 ∼ 2002.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
급 2,100원 또는 일급(8시간 기준) 16,800원임.
나.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474,600원이 됨.

<최저임금액(2001. 9 ∼ 2002. 8 적용)>

구 분 시간급 일 급(8시간 기준)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전(全)산업 2,100원 16,800원 474,600원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1,890원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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