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과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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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변제를 했을 경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변제란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즉,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 민법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두 설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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