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의 음란성과 언론출판의 자유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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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제 2 장. 대중매체의 음란성
Ⅰ. 언론·출판의 자유
1. 의의
2. 내용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1. 타인의 명예훼손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3. 선동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위배
Ⅲ. 대중매체의 음란성
1. 각매체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2. 음란물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의 변천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 목적
2. 방법
3. 음란물 규제에 관한 법률(비교법적 고찰)
Ⅴ. "음란"의 개념
1. 음란의 개념
2. 미국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3. 우리 나라 판례에서의 음란 개념
4. 한·미 두 나라간 판례에서 나타난 음란개념의 비교
Ⅵ. 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1. 음란물 개념정립상의 문제점
2. 규제방법상의 문제점
3.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제 3 장. 결
1. 새로운 음란 개념 정립
2.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에 대한 방안
3.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에 대한 대책
4. 방송물의 규제에 대한 방안
5. 영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

본문내용

현대사회에 있어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과히 막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TV, 신문, 서적 등 각종의 대중매체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부정적인 양 측면의 커다란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 부정적인 측면에서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의 선정성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모 신인 연예인의 젖가슴이 드러나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된 것이다. 이 사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TV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대중매체의 선정성 문제는 비단 TV방송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의 경우 부지기수로 있어왔던 문제이다. 「거짓말」「노랑머리」「미인」「세기말」등 등급심사과정에서 빚어져왔던 영화의 선정성 문제는 손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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