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독서감상문]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을 읽고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철학 시간에 쓴 레포트 입니다. 역시 제 스탈대로 책 내용의 요약보다는 저의 느낌이나 감상을 썼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Ⅰ. 序

법대를 들어와 지금까지 법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법학의 문제점이 바로 흔히 이야기 하는 「베끼기」였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의 모든 법학관련 전공서적들-특히 민법-이 일본 교수들의 저서를 그대로 번역한 "모방서"라는 점은, 그를 배우는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아마도 그러한 일제의 잔재가 거의 백년을 걸쳐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리라.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제면에서 일제의 잔재는 물적과 인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물적 잔재의 면에서, 일제 법령이 1950년 내지 1960년대까지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전이 일제 법령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됨에 따라 행정서식이나 법조제도의 운영 자체가 일제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에 따라 법학교육이 일제잔재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인적 잔재의 면에서는, 일제관리가 그대로 채용되었고 나아가서 일제 관리 출신이나 친일파 인사가 정부의 입법, 행정 및 사법 등 각 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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