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제2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3절 등기사항
1. 실질적 의의의 등기사항과 형식적 의의의 등기사항
2.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3.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4. 기본적 등기사항과 부가적 등기사항

제4절 등기신청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제5절 등기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등기전의 효력
① 상법 제37조 제1항의 기능
② 상법 제37조 제1항의 구성요건
③ 상법 제37조 제1항의 법률효과
2) 등기후의 효력
① 상법 제3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한 권리외관책임의 배제
② 상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권리외관책임
2. 특수적 효력
1) 창설적 효력
2) 보완적 효력
3) 추정력
3. 공신력
4. 지점에 있어서의 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예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같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상인이라 함은 기업의 법율상 주체를 말한다. 상법상 상인에는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고 이외에 상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 소상인(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다.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기본적 상행위:상 46, 보조적 상행위:상 47)를 하는 자이며(상 4),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는 자로서 이에는 설비상인(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과 민사회사(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상법이 거래보호의 수단으로 표방하는 공시주의는 상업등기제도에서 가장 현저하게 규정되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업등기가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증대해 줄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공시로 인한 기업의 편익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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