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정부형태(정치문화)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해 각각 설명하고 양자를 비교한 다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론에 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정부형태)
1. 영국의 의원내각제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연혁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정의 및 발전
(3)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2. 미국의 대통령제
(1) 미국의 대통령제의 연혁
(2) 미국대통령제의 제도적 내용
3. 양국의 정치체제의 비교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 미국의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양국의 정치체제의 비교

Ⅲ. 우리나라와의 비교
1. 미국식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1)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2) 미국 대통령제의 수용
(3) 대통령제 수용상의 문제점
2. 영국식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
(1) 내각제 개헌론의 전개
(2) 개헌론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영국과 미국의 무엇을 주제로 잡을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나의 전공을 살려서 영미의 정치문화 그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관한 것을 주제로 잡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다시 논의를 일으키는 영국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형태라는 것은 정치체제라고도 하는데, 한 국가의 정치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실제로 저명한 법학자인 립셋(Lipset)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것은 특정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가 실패한 여러 선례들이 있으며 반면, 미국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대통령제가 성공한 예들도 있음을 볼 때 정부와 민주정치의 성공여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이유는 정치문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립셋의 주장처럼 정부형태의 선택과 민주정치의 성패가 있어서는 정부형태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문화적 요인이 강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 나라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그 국가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1997
-『헌법』권형준. 법원사. 2000
-『헌법학 원론』권영성. 법문사. 1994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정만희.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5
-『헌법상의 권력구조론』이종상. 경남대출판부. 1997
-『헌법 Ⅱ』홍성방. 현암사. 2000
-『헌법이론과 헌법』허영. 박영사. 2001
-『의원내각제의 연구』 구병삭 편저. 화성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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