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의 정부형태(정치문화)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의원내각제, 미국의 대통령제에 관해 각각 설명하고 양자를 비교한 다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론에 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국과 미국의 정치체제(정부형태)
1. 영국의 의원내각제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연혁
(2) 의원내각제의 제도적 정의 및 발전
(3) 의원내각제의 사상적 기초
2. 미국의 대통령제
(1) 미국의 대통령제의 연혁
(2) 미국대통령제의 제도적 내용
3. 양국의 정치체제의 비교
(1)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2) 미국의 대통령제의 장단점
(3) 양국의 정치체제의 비교

Ⅲ. 우리나라와의 비교
1. 미국식 대통령제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1)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2) 미국 대통령제의 수용
(3) 대통령제 수용상의 문제점
2. 영국식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
(1) 내각제 개헌론의 전개
(2) 개헌론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영국과 미국의 무엇을 주제로 잡을까 하는 고민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나의 전공을 살려서 영미의 정치문화 그 중에서도 정부형태에 관한 것을 주제로 잡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다시 논의를 일으키는 영국의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논의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형태라는 것은 정치체제라고도 하는데, 한 국가의 정치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실제로 저명한 법학자인 립셋(Lipset)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것은 특정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에 있어서도 의원내각제가 실패한 여러 선례들이 있으며 반면, 미국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대통령제가 성공한 예들도 있음을 볼 때 정부와 민주정치의 성공여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이유는 정치문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립셋의 주장처럼 정부형태의 선택과 민주정치의 성패가 있어서는 정부형태 자체만을 중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여기에 문화적 요인이 강조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 나라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적 요인을 중시하면서 그 국가의 실정에 보다 적합한 것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1997
-『헌법』권형준. 법원사. 2000
-『헌법학 원론』권영성. 법문사. 1994
-『의원내각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정만희. 헌법학연구 제6권 제1호. 2000.5
-『헌법상의 권력구조론』이종상. 경남대출판부. 1997
-『헌법 Ⅱ』홍성방. 현암사. 2000
-『헌법이론과 헌법』허영. 박영사. 2001
-『의원내각제의 연구』 구병삭 편저. 화성사. 199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학]영국미국정치제도 비교 분석(의원내각제와 대통령 비교) 5페이지
    <영국미국정치제도 비교 분석> 서론... 영국미국정치 ... .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 국가라 할 수 있는 영국정치체제 즉, 대의 ... 의해 다루어진다. 3. 비교 분석 영국미국정치제도의 비교에
  • [정치학]미국영국정치제도 비교 15페이지
    휩싸였다. 그러나 영국인이 세운 나라 미국정치제도가 왜 영국의 그 ... 의문에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영국미국정치제도를 비교하는 과제를 ... 과 미국의 각 정치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국미국정치
  • 영국미국정치·경제 체제 비교 12페이지
    한다. Ⅱ. 정치체제 1. 영국 -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와 함께 ... 영국미국정치·경제 체제 비교 Ⅰ. 서 론 영국미국은 현존하는 ... 현상형태인 정당정치가 발전함에 따라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분립도 변모를
  • 미국영국정치, 경제체제비교 5페이지
    정치적인 문화가 없다. 미국영국은 그 나라마다 확고한 자신의 정치 ... 영국정치체제는 내각위임이며 수상정부이다. 의회정치의 모국으로서 ... 관습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발전은 대통령
  • 정치학 정부형태 정부체계 대통령중심 의원내각제 회의체 이원집정제 의회제도 정부구조 14페이지
    형태의 특징 및 비교 ? 미국대통령 중심 ? 영국의 의원 내각제 ... 양당 복수정당제 - 영국, 프랑스, 미국, 스위스는 모두 각각 다른 정부 ... 체로 구성하는 제도이다. 양원의 기원은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에서 특수한 역사적
  • (비교정치론) 영국정치발전과정 32페이지
    영국정치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목 차 Ⅰ.영국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 ...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영국 ... )대통령 중심의 개념 및 생성 (2)대통령 중심의 특성 (3)미국대통령
  • 대통령와 내각제 비교하고 내각제로 바꿔야 할것인가에 대해... 9페이지
    . 대통령를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는 미국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 . ④ 정당정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⑤ 정책결정이 대통령에 비해 ... 속한다.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통령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영미의 정부형태(정치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