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soft law의 개념 및 권한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생성배경
2) 유형
3) 예
4) 법적 권한
1. 조약
2. 결의
5) 결어
* 참고자료*

본문내용

soft law는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고,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 신념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응고과정에 있는 법'이라고 부른다. soft law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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