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철학, 법정의] 한국사회의 정의론적 접근 - 검찰의 부패와 개혁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말이 필요없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모든것이 들어가 있는 레포트입니다. 아니 레포트라고 하기 보단 오히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주시면서 분량을 40-50페이지로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한달동안 자료찾고 준비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성을 들인만큼 정말 엄청납니다. 각종 통계자료 인용은 물론이고 신문보도자료, 주간지, 월간지 온갖 자료를 다 읽고 분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검찰의 문제점을 짚고, 각종 대책을 논하면서 특별검사제를 심도 있게 논하였고 검찰심사제도 논하였습니다. 특별검사제나 검찰심사제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정말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 기소독점주의 문제 (공소권 담당자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 문제 (공소권 행사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방안과 문제점
1)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2) 재정신청
(1) 의의 및 절차
(2) 부심판결정
(3) 문제점
3) 헌법소원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3.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1) 검찰조직의 특수성
2)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통제 방안
(1)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
(3) 검찰총장의 임기제 (검찰청법 제12조 3항)
3) 문제점
(1) 검찰총장 관련 문제
① 검찰총장의 의식
② 검찰총장의 임기제
③ 검찰총장 임명상 관례
(2) 검찰 인사권의 귀속 문제

Ⅲ. 검찰의 부패현장
1. 각 사건의 개요
1) 대전법조비리 사건
2) 12·12 / 5·18 관련자 처벌
(1) 12·12 군사 쿠데타
(2) 5·18 내란사건
3)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4) 옷로비 사건
5) 이용호 게이트
2.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3) 검사 자신의 비도덕성

Ⅳ. 검찰제도의 개혁방안
1.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의의
2)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1) 도입배경
① 워터게이트 사건
② 도입과정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3) 적용사례
① 특별검사 Arthur H. Christy(특별검사법 제정 후의 초대 특별검사)
② 특별검사 Gerald J. Gallinghouse
③ 특별검사 Leon Siverman
④ 특별검사 Jacob A. Stein
⑤ 특별검사 Alexia Morrison
⑥ 특별검사 Whitney North Seymour Jr.
⑦ 특별검사 Lawrence E. walsh
⑧ 특별검사 James C. Mckay
3)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의 임명
(2) 특별검사의 권한
(3) 특별검사와 의회의 관계
(4) 사후처리문제
(5) 우리나라 특검제의 헌정사적 의의와 발전방향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3. 검찰인사제도
(1) 현행제도
(2) 외국의 예
(3) 우리나라의 현실
4. 검찰총장 임기제의 보완
5.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1) 검찰심사회제도의 의의
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3) 우리나라에의 도입


Ⅴ. 결 론

Ⅵ. 레포트를 마치며...

참고 문헌

<별지1> 특검제 법안
<별지2> 최초 특검제 도입의 과정

본문내용

애석하게도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회는 유난히도 특권계층이 세를 떨치고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인지 그런 특권계층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연일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범죄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여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할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누구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섭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냉소와 비난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제자리를 찾은 것일까? 잘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물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검찰의 개........
........
참고 문헌 --------------------
-「刑事訴訟法」 이재상 (박영사. 2000)
-「刑事訴訟法 要論」 신호진 (한국서원. 1999)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표성수 (육법사. 2000)
-「民主社會를 위한 司法改革」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연대 (박영률 출판사. 1996)
-「特別檢事制 : 美國의 制度와 經驗」 이헌환 (박영사.2 000)
-「해치의 눈물」 이홍동 (새로운 사람들. 1999)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 박형빈 (얼과알. 2000)
-「당신, 검사맞아?」 정동식 외 (자작나무. 1999)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황경식 (문학과 지성. 1985)
-「시민과 변호사」62, 67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검찰 조직에 관한 조사 13페이지
    1. 검찰조직의 특징 검찰권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행정권에 속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의 제기와 그 수사기능은 재판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법기관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검찰권의 양면성을 ..
  •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 18페이지
    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
  • [법학] 검찰의 중립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 11페이지
    Ⅰ. 서론1. 검찰의 역할 국가의 권력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상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 사법권의 핵심을 이루는 기관은 법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권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기 위한 최고, 최상의 국가기관이다. 그..
  • 외국의 기소제도 10페이지
    Ⅰ. 서론 최근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인권사건이나 권력형, 대형 부정부패사건에서 검찰의 수 사권 발동과 공소권 운용실태에 대하여 많은 비한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에서도 여론에 부 담을 받고 자체적인 많은 노력이 있다고 하나, 아직도 대통령제하의 권력구조와..
  • 검찰 개혁의 방향과 필요성 10페이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기소편의주의는 범죄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한 후에도 검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불기소 중 어느 것을 결정하여도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
  • 기소편의주의 3페이지
    Ⅰ. 의의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함에 대하여,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 검사동일체 16페이지
    I. 문제의 제기 국무회의는 지난 11월 4일 건국 이후 검찰조직의 핵심적 운영원리로 기능해온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개정안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상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이른바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