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철학, 법정의] 한국사회의 정의론적 접근 - 검찰의 부패와 개혁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말이 필요없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모든것이 들어가 있는 레포트입니다. 아니 레포트라고 하기 보단 오히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교수님께서 레포트를 주시면서 분량을 40-50페이지로 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만든다는 기분으로 한달동안 자료찾고 준비하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성을 들인만큼 정말 엄청납니다. 각종 통계자료 인용은 물론이고 신문보도자료, 주간지, 월간지 온갖 자료를 다 읽고 분석하여 만든 것입니다.
검찰의 문제점을 짚고, 각종 대책을 논하면서 특별검사제를 심도 있게 논하였고 검찰심사제도 논하였습니다. 특별검사제나 검찰심사제에 관한 레포트를 쓰고자 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 하나로 충분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정말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1.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 기소독점주의 문제 (공소권 담당자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 문제 (공소권 행사에 관한 문제)
2.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현행법상 통제방안과 문제점
1)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2) 재정신청
(1) 의의 및 절차
(2) 부심판결정
(3) 문제점
3) 헌법소원
(1) 의의 및 절차
(2) 문제점
3.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1) 검찰조직의 특수성
2)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해 내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통제 방안
(1)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8조)
(3) 검찰총장의 임기제 (검찰청법 제12조 3항)
3) 문제점
(1) 검찰총장 관련 문제
① 검찰총장의 의식
② 검찰총장의 임기제
③ 검찰총장 임명상 관례
(2) 검찰 인사권의 귀속 문제

Ⅲ. 검찰의 부패현장
1. 각 사건의 개요
1) 대전법조비리 사건
2) 12·12 / 5·18 관련자 처벌
(1) 12·12 군사 쿠데타
(2) 5·18 내란사건
3)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4) 옷로비 사건
5) 이용호 게이트
2.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
1)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2) 검찰의 정치적 비중립성
3) 검사 자신의 비도덕성

Ⅳ. 검찰제도의 개혁방안
1.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제도의 의의
2) 미국의 특별검사제도
(1) 도입배경
① 워터게이트 사건
② 도입과정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3) 적용사례
① 특별검사 Arthur H. Christy(특별검사법 제정 후의 초대 특별검사)
② 특별검사 Gerald J. Gallinghouse
③ 특별검사 Leon Siverman
④ 특별검사 Jacob A. Stein
⑤ 특별검사 Alexia Morrison
⑥ 특별검사 Whitney North Seymour Jr.
⑦ 특별검사 Lawrence E. walsh
⑧ 특별검사 James C. Mckay
3)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1) 특별검사의 임명
(2) 특별검사의 권한
(3) 특별검사와 의회의 관계
(4) 사후처리문제
(5) 우리나라 특검제의 헌정사적 의의와 발전방향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수정
3. 검찰인사제도
(1) 현행제도
(2) 외국의 예
(3) 우리나라의 현실
4. 검찰총장 임기제의 보완
5. 검찰심사회 제도의 도입
1) 검찰심사회제도의 의의
2)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3) 우리나라에의 도입


Ⅴ. 결 론

Ⅵ. 레포트를 마치며...

참고 문헌

<별지1> 특검제 법안
<별지2> 최초 특검제 도입의 과정

본문내용

애석하게도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회는 유난히도 특권계층이 세를 떨치고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인지 그런 특권계층과 관련된 비리·범죄는 연일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비리·범죄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여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할 검찰은 언제나 정치권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누구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검찰이 무섭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냉소와 비난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제자리를 찾은 것일까? 잘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점이다. 물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이용호 게이트"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검찰의 개........
........
참고 문헌 --------------------
-「刑事訴訟法」 이재상 (박영사. 2000)
-「刑事訴訟法 要論」 신호진 (한국서원. 1999)
-「미국의 검찰과 한국의 검찰」 표성수 (육법사. 2000)
-「民主社會를 위한 司法改革」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0)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연대 (박영률 출판사. 1996)
-「特別檢事制 : 美國의 制度와 經驗」 이헌환 (박영사.2 000)
-「해치의 눈물」 이홍동 (새로운 사람들. 1999)
-「나를 구속하시오, 검찰총장」 박형빈 (얼과알. 2000)
-「당신, 검사맞아?」 정동식 외 (자작나무. 1999)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황경식 (문학과 지성. 1985)
-「시민과 변호사」62,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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