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헌법의 수호자』.... 전역을 하고 처음 들어간 첫 헌법수업.. 교수님으로부터 헌법의 수호자라는 제목의 과제물을 전달받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사실 3개월정도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전공공부를 해왔고 헌법도 빼놓지 않은 나였지만 부담이 안될 수 없는 과제였다. 난해 그 자체였다. 과제를 받을 때도 물론 그랬지만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길 때도, 심지어는 끝까지 정독을 한 후인 지금도 난해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다만 이 책의 저자인 칼 슈미트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통치기구는 오직 중립적인 대통령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독일 라이히 조직의 전체 체계 속에서 라이히 대통령은 『중립적, 중재적, 조정적 그리고 방어적인 지위』를 가지며 이로서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일 수 밖에 없다는 귀결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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