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 무역센터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반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Ⅱ. 테러(테러리즘)의 의의와 특성
1. 테러의 정의
2. 테러의 기원
3. 테러의 역사적 추이
4. 국제테러의 특성
5. 테러행위주체

Ⅲ.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규제
1.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1) 개관
(2) 개별입법
(3) 조약
(4) 문제점
2.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책임
(1)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의 의무
(2)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Ⅳ.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
1. 자위권 도입의 배경
2. 자위권의 의의
3. 무력불행사의 원칙
(1) 원칙
(2) 예외
4. 자위권의 내용
(1) 정당방위(self-defense)
(2) 긴급피난(necessity)
5. 자위권 행사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6. 집단적 자위권
(1) 자위권 개념의 확대
(2)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
(3) 새로운 규정의 창설이유
(4)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문제점
7.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1) 양자의 상호관계
(2)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요건
8.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Ⅴ. UN의 평화유지활동(PKO ; UN Peace Keeping Operation)
1. 창설배경
2. PKO의 정의
3. 종류
(1) 평화유지군
(2) 군사감시단
4. PKO의 근거
(1) ICJ의 권고의견
(2) PKO의 헌장상 근거
5. 냉전 후의 평화유지활동의 특징
(1) 개관
(2) 평화창조(peace making)와 평화유지(peace keeping) 기능을 하는 PKO의 출현
(3)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와 평화유지(peace keeping)의 기능을 하는 PKO

Ⅵ.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테러는 반인륜적인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테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즉,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임에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미국테러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보복은 그러한 국제법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프간 보복을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미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테러는 armed attack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적 일반관념이며 ICJ의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이번 미국의 아프간 보복은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보복적 침략일 뿐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의 9.11테러에의 적용 3페이지
    테러에 대한 UN헌장상 자위의 9.11테러에의 적용 1. 사건개요 ... 사태가 UN 헌장 제51조(자위의 발동)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 51조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보아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테러 문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14페이지
    제재조치 b. 무력복구 또는 자위권행사의 군사적 제재조치가 있는데 테러 ... 복구나 자위권 행사를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合法한 대응방법으로 보기는 ... UN 헌장 제51조 자위권행사, 둘째는 헌장 제107조의 구적국의 조항
  •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과 과제 12페이지
    테러사태에 적용(국제법적 평가) 위의 UN 헌장상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 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UN 헌장상 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기 ... 앞서 국제법상 자위권(self-defence) 그리고 집행
  • 테러리즘에 국내법적,국제법적 고찰 9페이지
    에서 것이다. 3. UN 헌장의 자위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 위의 UN헌 ... 장상 자위권 발동의 기준을 지난 9.11 미국 테러사태에 적용한다면 그에 ... 자위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데 연유한다. 분화된 국제
  • 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2페이지
    . 2. UN헌장과 자위권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국제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 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1. 국제법과 자위권 국가가 외부 ... 허용되는 것은 단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UN헌장 제51조 자위권행사
  • [테러와 전쟁] 9.11테러부터 이라크전쟁까지 8페이지
    헌장 제51조(자위권에 근거한 무력행사)가 UN 이전시대부터 관습법적으로 ... (State "테러범 비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자위의 문제이다", "안보 ... 다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요컨대, 자위권은 헌장에 의해 창설되었으나
  • [국제법] 미국의 대테러전과 그 국제법적 정당성 14페이지
    명시된 무력공격이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전쟁은 자위권이다", "테러범 ... 들은 절박한 테러음모에 대한 자위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 또한 ... ) 아프간 공격은 合法的인가? 2) 이라크 공격 3) 자위권에 대한 자의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제법] 미국 무역센터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반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