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미국 무역센터 테러와 미국의 아프간 반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서

Ⅱ. 테러(테러리즘)의 의의와 특성
1. 테러의 정의
2. 테러의 기원
3. 테러의 역사적 추이
4. 국제테러의 특성
5. 테러행위주체

Ⅲ. 국제테러에 대한 법적규제
1.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1) 개관
(2) 개별입법
(3) 조약
(4) 문제점
2.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책임
(1) 국제테러에 대한 국가의 의무
(2)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Ⅳ.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
1. 자위권 도입의 배경
2. 자위권의 의의
3. 무력불행사의 원칙
(1) 원칙
(2) 예외
4. 자위권의 내용
(1) 정당방위(self-defense)
(2) 긴급피난(necessity)
5. 자위권 행사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2) 실체적 요건
6. 집단적 자위권
(1) 자위권 개념의 확대
(2)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
(3) 새로운 규정의 창설이유
(4)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문제점
7.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1) 양자의 상호관계
(2)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행사의 일반적 요건
8. 자위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과 관습법상 요건의 충족

Ⅴ. UN의 평화유지활동(PKO ; UN Peace Keeping Operation)
1. 창설배경
2. PKO의 정의
3. 종류
(1) 평화유지군
(2) 군사감시단
4. PKO의 근거
(1) ICJ의 권고의견
(2) PKO의 헌장상 근거
5. 냉전 후의 평화유지활동의 특징
(1) 개관
(2) 평화창조(peace making)와 평화유지(peace keeping) 기능을 하는 PKO의 출현
(3)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와 평화유지(peace keeping)의 기능을 하는 PKO

Ⅵ.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테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테러는 반인륜적인 일어나서는 안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테러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일어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즉, 테러단체와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임에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미국테러에 대한 미국의 아프간 보복은 그러한 국제법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프간 보복을 테러행위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미국의 무력행사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우선적으로 테러는 armed attack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적 일반관념이며 ICJ의 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이번 미국의 아프간 보복은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보복적 침략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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