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

목차

Ⅰ서
1. 의의
2.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Ⅱ공법상 계약
1. 의의
2. 성질

Ⅲ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Ⅳ 행정계약의 종류
1.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Ⅴ 행정계약의 특수성
1.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계약의 특수성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계약에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계약과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또는 행정계약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의 고찰대상으로서 공법상계약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상계약을 포함하는 행정계약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문제가 제기된다.

1) 사법상계약 포함 부정
우리나라에서는 공법ㆍ사법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제도로서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며,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은 실정법상 또는 기본법리상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법의 고찰대상은 공법상계약에 한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