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물권법 시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유형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학설
(1) 무효설
(2) 유효설
2. 판례
Ⅳ. 중간생략등기 이행 청구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意義
예컨대,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乙이 다시 병과의 매매계약으로 그 부동산을 매매한 후 등기는 갑에게서 병에게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中間省略登記」라 한다.
Ⅱ. 發生原因과 類型
위의 예에서처럼 권리이전 등기가 생략되는 경우 외에도 건축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해서 보존등기를 생략시키는 경우, 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3자와 매매를 한 것처럼 등기해서 상속등기를 생략시키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생략등기가 이뤄지는 이유는 등록세, 취득세 등의 면탈과 중간자의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까닭에서이다.

結論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과정을 진실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지만 현재의 물권상태는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는 말소하기 보다 그 유효성을 인정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부여 6페이지
    중간생략등기부동산물권이 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취득 ... 전의 판례의 입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전의 판례는 계속으로 중간생략 ... 대한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B. 부동산등기
  • 중간생략등기 문제점 12페이지
    . 결론 Ⅰ. 서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 ... 기대권설 중간취득자의 지위를 물권 기대권으로 구성하여 중간생략등기 ... 등기의 문제점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점 2
  •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7페이지
    물권인 경우 그 부동산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186조에 ... ) 판례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 )’과, 중간취득자는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서 물권
  • [물권법]물권기대 8페이지
    부동산 매수인의 보호 5)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의 물권 기대권 6.결론 ... 주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물권 ... 수취할 수 있다. (3)부동산취득자의 보호 ⅰ)물권 기대권론 ①긍정설(다
  •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9페이지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Ⅰ. 서 설 1. 개 념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Ⅳ.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 1. 문제 ... 5761 판결 :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7페이지
    중간생략등기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 .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미 ... 대금의 범위(인상된 매매대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 [민법연습]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고찰 19페이지
    의 문제점 3. 부동산거래규제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 제도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시제도로써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물권 ... 이고, 대부분 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중간생략등기